서울고법·중앙지법 국감의 대통령 재판 중단 논쟁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고법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중단된 상태가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원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재직 중 형사절차를 제한하는 헌법에 따른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담당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방이 벌어진 부분은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기소돼 진행하던 재판에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민주당은 소추에 기소와 재판 진행이 모두 포함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근거로 재판을 멈춘 법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을 멈춘 방식도 논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는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지 않고 나중에 지정하기로 하는 '기일 추정' 방식을 택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재판 중지를 선언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 날짜를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법원장은 기일 추정이 현행 제도 안에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이며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재판 중단을 결정한 법관들의 책임을 묻는 문제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의 재판장들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일을 언급하며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은 행위의 책임을 따진 데 대해, 김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위한 헌법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반박했습니다.

재판을 다시 여는 시점에 대해서는 법원장이 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다음 재판 날짜를 언제 지정하는지 묻자, 김 법원장은 담당 재판부가 결정한 사항이어서 자신도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법원장은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실제로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장의 국감 답변은 재판 중단의 근거와 절차에 관한 입장이었으며, 재개 날짜를 제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