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기준 재검토 발언과 한미 이견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 워싱턴의 토론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합의한 조건에 따른 전환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에 더해, 조건 충족을 판단하는 기준도 바뀔 수 있다는 견해를 공개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기존에 합의한 조건과 전환계획에 따라 협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환 목표 시점은 2028년이지만,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시기에 맞춰 전환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쟁점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뿐 아니라, 안보 환경 변화를 이유로 기존 평가 기준을 다시 설정할 수 있는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의 구체적인 쟁점은 한국군 대장이 이끄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인 FOC 검증입니다. 한국군 주도 사령부가 맡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세 단계 중 두 번째로, 이를 마쳐도 마지막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이 남습니다. 정부는 2026년 한미 안보협의회의인 SCM에서 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환 목표연도를 정해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습니다.

미국 측이 특히 중시하는 분야는 지휘통제체계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환 뒤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에서 한국군 사령관이 미군의 첨단 체계를 직접 운용해 지휘할 능력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표적 분석과 정보·감시·정찰, 통신 보안 등이 포함되며,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미군과 같은 수준을 요구하면 사실상 전환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군의 지휘 능력을 둘러싸고는 8월 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의 모의 전투에서 북한군이 서울 외곽까지 진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추가 전력을 투입해 북한군을 빠르게 군사분계선 일대로 밀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결과가 미국 측의 FOC 판단에 영향을 줬다는 관측도 전해졌지만, 미국 측이 이를 검증 완료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직접 설명했는지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SCM을 통상적인 10월 말∼11월 초보다 늦은 12월께 미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양측이 가능한 일정을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SCM과 다자 정상회의 등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정치적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