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징역 3년 확정과 쟁점

대법원 1부는 10월 27일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특검과 임 전 사단장 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하는 죄입니다.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찾던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물속에서 수색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는 현장 수색을 이끈 관계자들과 상급 지휘관이 사고에 각각 어떤 책임을 지는지가 다뤄졌습니다.

1·2심은 지휘부와 관계자들의 과실이 차례로 맞물려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성과가 없는 포병대대를 질책하고 물가의 수풀까지 적극적으로 수색하도록 지시해 대원들이 안전한 구역을 벗어나 물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높였다고 봤습니다. 또 사진과 보고를 통해 수중 수색의 위험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금지하거나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안전조치와 별도로 작전을 지휘할 권한을 지켰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은 육군으로 넘어갔지만, 임 전 사단장은 현장을 지도하고 수색 방법 등을 지시하며 작전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수색 지침을 내리는 등 실질적으로 작전을 지휘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부대원의 안전을 지킬 의무를 어겼다는 판단과 함께 유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2심이 모든 명령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1심이 유죄로 본 내용 중 육군의 철수 지침에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에게 작전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수풀을 헤치며 찾으라는 취지의 지시로 실질적인 작전 지휘를 한 대목만 명령 위반으로 인정했고, 대법원은 일부 무죄를 포함한 이 판단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