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창업 규제 개선 주문과 안전 원칙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3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창업하려는 사람이 복잡한 정보와 규제, 많은 제출 서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행정 편의를 위해 유지하거나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한 방향은 창업 과정의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조정하는 데 맞춰졌습니다.

개선의 기준으로는 시대 변화와 국민의 필요를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 활동 등을 하는 주체에게 규제가 부당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필요했던 규제도 여건이 달라지면 불필요하거나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규제를 줄이는 것과 함께 지켜야 할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질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규제는 계속 만들고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산업을 막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되, 그 과정에서 생명·안전·환경 등 중요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추진 방식에서는 새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가능한 조치를 먼저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입법을 기다리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초광역특구법의 제정과 별개로, 현재 가능한 규제 개선도 병행하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개선 대상에는 창업 절차뿐 아니라 지역 산업 현장의 인허가 문제도 포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만큼,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현장의 문제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투자를 지방으로 분산하려는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규제 개선을 연결한 것입니다.

성과를 살피는 방식에 대해서는 규제 개선 건수와 실제 경제적 효과를 함께 보자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바꾼 뒤 투자와 창업,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규제를 없앤 양만이 아니라, 바뀐 규제가 경제 활동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까지 살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