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과 군 조사 공방

국회 국방위원회는 10월 14일 전체회의에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북한 당국에 책임을 묻고 정부의 대응과 부상 장병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북한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우리 군의 대응 과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조항이었습니다.

결의안이 다룬 사건은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에서 우리 군의 길을 개척하는 작전 중 지뢰가 폭발해 장병들이 다친 일입니다. 국방위는 이를 북한군의 지뢰 도발로 규정하고, 정전협정을 훼손하며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북한의 책임에 관한 이 내용은 결의안에 담긴 국방위의 판단입니다.

북한 당국에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촉구했고, 우리 측의 후속 조치에 대한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규탄을 넘어 사건 이후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까지 제시한 것입니다.

정부와 군을 향한 요구도 포함됐습니다. 유엔군사령부 및 관련국과 협력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의 재발 방지와 군사적 도발 억제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비무장지대의 지뢰 탐지·점검과 장병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부상 장병의 치료·회복 및 가족에 대한 의료·보훈 지원 등 후속 대책도 갖추도록 요구했습니다.

채택 과정에서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군 대응 조사 조항이 최종안에서 제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군이 도발을 막지 못한 책임이나 조사를 늦춘 책임이 있었는지 국회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그런 책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이견이 있는 조항을 뺀 나머지를 위원회 대안으로 표결에 부쳤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