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뢰 폭발과 정동영 장관의 공격 고의성 공방

10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지뢰 관련 발언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정 장관은 지뢰가 방어용 무기라는 점을 들어 '지뢰 공격'이라는 표현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발언 취소와 정부 입장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9월 21일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가기 위한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군사분계선 이남 약 10m 지점에서 지뢰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군 장병 3명이 다쳤습니다.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해 폭발이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 장관은 정부가 사건을 도발과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격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북한이 고의로 공격하려 했는지 더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우리 영역에 지뢰를 매설했다는 조사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북한은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자기 영역에 지뢰를 설치하는 경우와 다른 쪽 영역에 들어가 설치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 군의 월선 매설 조사 결과를 들어 공격의 고의가 드러난다고 반박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도발에는 동의하면서 고의성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정부 입장과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설치한 지뢰를 방어용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지뢰라는 무기의 기본적인 성격을 설명한 것이라며 발언 취소를 거부했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이 발언을 활용해 도발 책임을 우리 측에 돌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