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맞선 여야의 수사 공정성 공방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수사를 충분히 했는지와 수사 대상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지가 함께 쟁점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압수수색이나 당사자 조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에게 수사가 편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개별 사건의 처리 이유를 설명했으며, 일부 지적에는 점검이나 검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서 압수수색 없이 한 의원 배우자를 한 차례 서면조사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보내지 않은 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고 청장은 당시 수사가 원칙에 따랐다고 답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서면조사를 요청했지만 10월 6일 16시간 46분 동안 조사받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입니다. 고 청장은 김병기 의원은 여러 차례 조사받았고, 김재섭 의원은 혐의가 여러 개였으며 해당 시간에는 휴식과 조서 열람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서로 고발한 김재섭 의원과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사건을 서로 다른 수사기관이 맡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정 전 구청장 사건을 구청과 오랫동안 협조해 온 성동경찰서가 맡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고 청장은 두 사건을 처음에는 각각 도봉경찰서와 성동경찰서에 배당했지만, 김 의원 사건이 여러 경찰서에 접수돼 서울경찰청으로 다시 옮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강버스 선박업체 선정 과정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수사의뢰서가 작성되고도 경찰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김영배 의원은 정식 의뢰 없이도 경찰이 단서를 찾아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고 청장은 수사를 시작할 만한 단서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해, 착수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에서는 발주처의 책임을 어디까지 조사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해식 의원은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인데도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고인 신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