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급락 속 여당의 상승 기대와 시장 신뢰 논쟁

대통령이 제시한 대응 방향은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배경영구조와 시장의 투명성, 지정학적 여건, 산업·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저평가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정책의 불확실성은 개선됐지만 지배경영에 대한 불신은 남아 있다며, 주주 존중 문화와 지배경영권 남용 문제를 계속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상화 발언이 특정 주가 수준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가 많이 오르면 조정이 불가피하고 적정 수준은 누구도 알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금융·증권시장 직접 개입은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개별 주가의 등락보다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실 논쟁을 이해하려면 일부 주식의 평가액과 기금 전체의 운용 성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권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182조원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일부 상장사 주식의 평가액 변화이며, 기금 전체 운용 손실을 뜻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별도로 2026년 1∼7월 기금 누적 운용 수익률이 14.84%라고 제시했으며, 이 수치는 해당 기간 기금 전체의 성과에 관한 설명입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0월 22일 기자들과 만나 2027년 코스피가 1만 포인트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는 높은 경제성장률이 아직 서민 생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지만, 2027년에는 경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정부와 여당에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상승 기대가 나온 시점에도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10월 22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201.89포인트, 3.52% 내린 5533.77에 마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 대변인의 1만 포인트 발언은 2027년에 대한 기대이며, 실제로 거래를 마친 지수와는 시점과 성격이 다른 숫자입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월 21일 인터뷰에서 최근 변동성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심의 지수 구성, 인공지능 시장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 중국 반도체의 추격이 함께 작용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투자자의 지분에 비례한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신도 저평가와 변동성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가 상승 기대와 별개로, 기업의 의사결정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는 신뢰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