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폐지 예고와 예산 공방

2026년 10월 27일 기준 공방의 대상은 경기도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가 2027년 예산안에서 해당 사업 항목을 삭제해 사실상 폐지를 예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 도지사의 예산 편성 방향을 놓고 당 지도부 구성원이 공개적으로 사업 유지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서 최고위원은 사업 항목이 빠졌다는 설명의 근거로 장애계의 확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는 사업이 없어지면 최중증장애인 88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예산의 액수보다 그 뒤에 있는 장애인의 기본권과 생활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숫자는 서 최고위원이 설명한 사업 폐지 시의 고용 상실 규모로, 이미 해고가 이뤄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추 지사는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도 2027년 예산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현재는 예산안을 도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실무부서가 의회와 협의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실무부서가 세입을 바탕으로 국고보조사업 등 법으로 지출해야 하는 항목을 먼저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추 지사가 제시한 재정 전망은 2027년 가용재원이 2026년보다 2조원 줄어든 1조 5,000억원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예산 총액이 아니라 추 지사가 설명한 가용재원의 규모입니다. 그는 지방채 발행과 남아 있는 기금을 동원하더라도 2026년과 같은 수준으로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며 예산 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추 지사는 필요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재원을 최대한 마련하고 도의회와 협의해 필요한 예산을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챙기겠다는 입장도 냈습니다. 다만 해당 공공일자리 사업의 예산을 유지하거나 복원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까지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아, 사업 유지를 요구하는 쪽과 예산 확정 전 협의를 강조하는 쪽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