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딸 임용 의혹 송치와 국감 위증·수사 공방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6년 10월 16일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공소청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 공통으로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이며,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넘겼습니다.

문제가 된 채용은 유 교수가 2025년 2학기 인천대 무역학부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과정입니다. 경찰은 유 전 의원 등이 이 과정에서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은 유 교수가 임용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와 관련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있습니다.

송치된 사람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이 총장과 인천대 소속 교수 1명에게 업무방해 외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유 전 의원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으며,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청탁 의혹을 금품 수수 사실이 확인된 사건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임용 당사자인 유 교수와 채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사람들의 수사 결과도 구분됩니다. 경찰은 유 교수를 서면으로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유 교수의 임용 과정을 수사한 사건이지만, 경찰이 이번에 송치한 대상에 유 교수 본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총장이 2025년 국감에서 채용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던 내용이 쟁점이 됐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도 같은 입장인지 묻자 이 총장은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외부 청탁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총장은 특정 지원자를 뽑기 위한 규정·절차 위반이나 특혜,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를 묻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여야는 경찰 송치의 의미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의혹 제기의 근거가 드러났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공소청의 판단을 거쳐야 하므로 혐의가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