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감 증인 채택, 전직 실장·김현지 제외

국회 운영위원회는 10월 21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가로 요구한 인물들은 빠지고,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하준경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현직 책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의결된 명단에 따라 기관 업무를 책임지는 인사들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게 됐지만, 야당이 요구한 당사자들의 별도 출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외된 인물은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입니다. 국민의힘은 인사 개입 의혹과 부동산·금융 정책의 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당시 업무를 맡았던 전직 책임자와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현직 기관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강훈식·김용범 전 실장이 사퇴했고, 정책 업무는 후임인 하준경 실장에게 인계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책을 총괄했던 전임자가 나와야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당시 상황과 결정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느냐가 증인 선정의 쟁점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부르자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이 늦어지는 이유를 당사자에게 묻겠다며 두 사람 중 한 명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지나치게 정치적인 요구라며 반대했습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을 근거로 들었고, 김한규 의원은 당시에는 부적절한 행위가 있어 증인으로 불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증인 채택과 별개로 감사 일정은 여야 합의로 변경됐습니다. 운영위는 10월 2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를, 같은 날 오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10월 30일에는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등 국회 소속 기관을 감사합니다. 청와대 감사 날짜는 정리됐지만, 증인 명단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채 표결로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