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국정조사·특검 요구와 성과 공방

논란의 대상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주식 운용 기준을 바꾼 두 결정입니다. 위원회는 1월 26일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했고, 5월 28일에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였습니다. 유예 조치는 6월 말 종료됐으며 국민연금이 7월 1일부터 리밸런싱을 재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존 기준을 유지했을 때의 수익과 위험을 실제 결과와 비교하고, 당시 급락 위험과 전문가 의견을 얼마나 검토했는지 확인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유예했을 때와 기존 규칙대로 매도했을 때의 투자 성과를 비교하는 시뮬레이션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수치가 공개되면 헤지펀드 등이 국민연금의 매매 방식을 파악해 역이용할 수 있다며, 시장과 기금 수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개할 정보와 보호할 정보를 구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결정 과정의 기록을 확보하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안자와 논의 내용, 정부나 정치권의 요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6년 제1차·제5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과 보고·의결자료를 요구했지만, 해당 안건의 회의록은 2030년에 공개하기로 의결된 상태입니다. 김 이사장은 회의록 공개 여부는 자신보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변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월 16일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의 경위와 책임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이 10월 14일 정치적 개입 여부와 위험관리의 적정성, 국민 피해를 조사하자고 요구한 데 이어 특검도 제시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요구이며, 국정조사나 특검 실시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 원내대표는 10월 15일 코스피·코스닥 급락을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과 연결하며 리밸런싱 유예를 비판했습니다. 연초에 국내주식을 조금씩 줄였다면 하락장에서 주식을 사들일 여력이 있었을 텐데, 유예 때문에 대응이 어려워지고 노후 자금의 손실도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전문가들이 당시 증시를 낙관적으로 봤고 결정에 이견이 없었다며 정치적 목적이라는 해석을 부인했습니다.

손실 규모를 설명하는 숫자는 대상과 기준을 나눠 읽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공단 제출자료를 근거로 2026년 국내주식 누적 운용손익이 6월 말 283조 5,000억 원에서 7월 말 158조 7,000억 원으로 줄었다고 밝혔으며, 그 차이인 124조 8,000억 원이 유예로 발생한 손실액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월 16일 7월 한 달 전체 연금기금 평가액이 181조 원 감소했고 국내주식 평가 손실은 125조 원이라고 주장했으며, 이 역시 유예에 따른 손실을 따로 계산한 수치로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