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주 52시간 특례와 기존 제도 보완 논의

업계의 요청은 핵심 연구개발 인력이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례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핵심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가 업계의 숙원이라며 2026년 안에 실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존에도 일정한 요건과 인가를 거쳐 근로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있으며,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활용 범위를 넓힌 상태였습니다. 박 부회장은 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사전 인가와 고용노동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어려움으로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절차가 문제라면 포괄적으로 미리 인가하거나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으로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노동시간 한도를 바꾸는 문제와 추가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문제는 구분해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례를 만들더라도 추가 노동에 대한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고, 노동계에는 임금을 주지 않고 초과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의심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전한 노동계의 우려이며, 박 부회장은 업계의 요구가 기본적으로 돈의 문제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상 원칙을 서로 인정한 뒤에도 노동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간 한도가 남는다고 짚었습니다. 하루에 20시간씩 닷새 동안 연구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일정한 한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는 확정된 허용 시간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의 위험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사 간 차이가 극단적으로 대립할 만큼 크지는 않다고 평가하면서 노동부에 조정을 맡겼습니다.

청와대는 10월 23일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에 관한 대통령 발언이 시행령 개정을 단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제도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라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업계와 논의해 기존 제도의 시행령을 고치거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