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유시민 처벌불원 의사와 명예훼손 수사

경찰이 수사하는 대상은 유 작가가 유튜브 방송에서 한 검찰개혁 관련 발언입니다. 유 작가는 개혁이 더디게 진행된 이유를 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말했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 발언이 허위 사실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의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입니다. 온라인에서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유 작가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은 고발한 단체의 주장입니다. 유 작가가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비판했다는 사실과 그 비판 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한 판단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 처리와 연결되는 이유는 해당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의사가 수사기관에 전달되는지가 사건 처리의 핵심 절차로 떠올랐고, 전달 이후 수사가 종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피해자로 하는 사건이지만 고발한 주체는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아닌 시민단체입니다. 청와대는 앞서 유 작가의 발언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했다고 반박하면서도,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해진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청와대가 앞선 반박을 철회했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월 21일 이 대통령이 전날 유 작가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의사를 밝힌 시점은 10월 20일이며, 이 의사가 경찰에 전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가 경찰에 전달됐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수사가 종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