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의 검찰 수사권 복원 주장과 국감 공방

10월 20일 대구시 수성구 대구광역공소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권 복원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대구·부산·울산·창원 지역 공소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김태규 의원은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수사권을 되돌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김태규 의원이 말한 '검수원복'은 검찰 수사권을 원상복구하자는 뜻입니다. 그는 보완수사권만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권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더 넓은 수사권 복원도 요구했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대구 전세사기 사건, 울산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대구 사건은 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은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한 사례로, 울산 사건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김 의원이 복원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사례이며, 각 사건의 처리 경위를 놓고 별도의 검증이나 반박이 이뤄졌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태규 의원의 발언은 수사권을 복원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는 현행 체계를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결과라고 비판하면서도, 이를 되돌리겠다는 뜻에 대해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복원에 찬성했지만, 집권을 기다리는 것만으로 수사권이 돌아오지는 않는다며 검사와 조직의 역할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민주당과 공소청 측의 답변은 현행 체계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들이 수사권 복원을 기대하며 준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이준범 울산지방공소청장은 입법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공방은 보완수사의 필요성뿐 아니라, 공소청이 수사권 복원을 염두에 두고 활동해야 하는지에 관한 입장 차이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