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날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 책임·개혁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으라고 주문했습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무거워졌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경찰의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국민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행동과 결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을 요구한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최근 범죄에 대한 대응과 국민 불안을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고 진단했습니다. 일부 경찰의 일탈이나 부족한 대응도 조직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문제가 드러나면 인정하고 개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장 대응에서는 범죄 발생 뒤 수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위험 신호를 일찍 찾아 피해를 예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스토킹 등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무차별 범죄를 대상으로 예방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실종 사건에서는 구조·발견에 중요한 초기 시간을 놓치지 말고, 재난 현장에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수사 권한을 어떻게 점검할지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살필 장치를 갖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차단하는 것과 수사의 과정·결과를 엄격하게 점검하는 것을 함께 추진하고,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하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보완수사권 부재에 따른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경찰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보완수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이를 보충하는 수사를 뜻합니다. 이 대통령은 관련 권한이 없는 데서 생길 수 있는 공백이나 국민 피해를 막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 방식의 개선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여성·장애인·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수사심의위원회 안에 관련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사 과정에서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112 시스템과 수사자료 분석 등 첨단기술을 통해 범죄 예방부터 수사까지 치안 체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