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2년 단축, 등록임대 세제 정비

무슨 일인가

정부는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습니다.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이며 10월 1일 공포·시행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집을 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전 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 양도세와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습니다. 기존 기한은 3년입니다. 양도세는 8월 4일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파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종부세는 2027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의 주택부터 2년 기준을 적용합니다. 8월 3일 이전에 집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냈다면 3년이 유지됩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됩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판 경우에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받고, 이후 양도분은 배제됩니다. 2027년 1월 1일 기준 의무 임대 기간이 남았다면 종료일부터 1년, 중과 배제 기한 전에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진행됐다면 이전 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존 특례가 적용됩니다. 임대사업자 본인 거주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특례는 등록말소일부터 5년간 유지됩니다.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상생임대'의 양도세 2년 거주요건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 끝나고, 종료 후 1년 이내(늦어도 2029년 12월 31일) 양도한 주택에는 면제가 적용됩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세제지원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되고, 한미전략투자기금은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추가됩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시행령 개정은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실행하는 후속 조치입니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기한 없이 주어지던 세제 혜택에 기한을 두는 방식으로 조정됐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언제 팔아도 양도세 중과 배제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런 기한 없는 혜택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한편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위축된 지방 건설경기를 고려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지원 기한은 늘렸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평가나 반대 의견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8월 3일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2. 8월 4일이날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부터 처분 기한 2년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3. 9월 29일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특례를 유지한 것은 입법예고 의견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조정대상지역

주택 가격 과열 우려로 정부가 지정해 세금·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지역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

이사 등을 위해 새 집을 사서 잠시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으로, 정해진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에게 붙는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등록임대주택 등에 적용하지 않는 특례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임대료 증가율을 5% 이내로 지킨 임대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등을 위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받는 특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정부가 10월 1일 개정 시행령을 공포·시행합니다.
• 2026년 12월 31일에 상생임대주택의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 특례가 끝납니다.
• 2027년 6월 1일 종부세 과세기준일 주택부터 일시적 2주택 2년 특례가 적용됩니다.
• 2027년 12월 31일까지 판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한해 기존 중과 배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9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6건, 매체 5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