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금천 석수역세권 가로주택정비, 관리·건축계획 병행 통합심의 통과

무슨 일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월 29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 석수역세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관리계획과 건축계획을 따로 심의받지 않고 함께 수립해 심의를 받았습니다. LH는 관리계획과 건축계획을 병행 수립해 통합심의를 통과한 것이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지는 시흥동 천록빌라 일대(A1), 972번지 일대(A2), 973·974번지 일대(A3)의 세 구역입니다. 전체 면적은 약 2만4000㎡이고 586가구를 공급합니다. 세 구역 모두 시공사는 동부건설입니다.

매일경제와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세 구역은 지하 통합주차장과 공동관리사무소를 함께 설치해 하나의 단지처럼 개발됩니다. 두 매체는 기존 도로 폭을 6m에서 9m로 넓히고 낡은 주간보호센터를 새로 짓는 계획도 전했습니다. LH는 연내 조합원 분양을 진행하고 2027년 이주·철거를 거쳐 2028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경과 경위

소규모정비 관리지역에서는 보통 관리계획을 먼저 심의하고 그다음 건축계획을 심의합니다. LH는 두 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방식을 서울시와 조합에 제안했고 이번 사업에 적용했습니다. 여러 매체는 이 방식으로 기존보다 사업 기간이 16개월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LH는 기존 절차로는 관리계획안 접수부터 건축계획 통합심의까지 31개월이 걸리지만, 병행 수립으로 관리계획 승인·고시까지 15개월로 줄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 수치는 LH의 추산이며, 다른 매체는 산출 내역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에는 건축협정형 통합개발 방식이 쓰였습니다. LH가 3개 조합의 소규모정비 관리구역을 하나로 통합하고 공동 시행을 맡았습니다. 도로 입체 결정, 공공보행통로 계획, 지하 주차장과 공동관리사무소의 통합 설치가 이 방식에 포함되며, 같은 시공사가 세 구역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LH 관계자(한국토지주택공사)

이번 통합심의 통과가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도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을 확인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인허가 절차 병행과 기금 지원 확대 등을 전국 소규모 정비사업에 도입해 도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 주택이 모인 좁은 도로 주변 구역을 소규모로 묶어 새 주택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통합심의

여러 분야의 심의를 따로 받지 않고 한 번에 묶어 심의하는 절차입니다.

관리계획

소규모정비 관리지역에서 정비사업의 큰 틀을 정하는 계획으로, 통상 건축계획 심의보다 먼저 심의합니다.

건축협정형 통합개발

여러 구역의 도로 계획, 공공보행통로, 지하 주차장, 공동 관리사무소 등을 통합해 같은 시공사가 동시에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LH는 연내 조합원 분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LH는 2027년 이주·철거를 거쳐 2028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 LH는 인허가 절차 병행과 기금 지원 확대 등을 전국 소규모 정비사업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시기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9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5건, 매체 5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