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 2차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5곳 선정과 1만 3429가구 규모

무슨 일인가

성남시는 9월 29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으로 5개 구역, 모두 1만 3429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곳은 17구역 이매촌1(1,734가구), 22구역 시범단지1(4,200가구), 33구역 파크타운(3,025가구), 34구역 푸른마을(2,598가구), 38구역 한솔마을2(1,872가구)입니다.

이번 물량은 시가 당초 정한 정비예정물량 1만 2,000가구보다 1,429가구 많습니다. 시는 단지마다 규모가 달라 예정 물량에 정확히 맞추기 어렵고 평가의 형평성도 고려해, 평가 순위를 기준으로 초과분을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정비구역은 오래된 신도시를 체계적으로 재건축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지정되면 용적률 같은 건축 규제를 완화받고 여러 단지를 묶어 개발할 수 있어, 일반 재건축보다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선정으로 재건축이 확정되거나 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경과 경위

성남시는 7월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와 정비계획서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관계 부서 협의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제안자들에게 검토의견서를 통보했고, 신청 구역들은 보완한 본안 서류를 9월 1일에 제출했습니다.

도시계획·건축·교통 분야 외부 전문가로만 꾸려진 선정위원회가 평가를 맡았습니다. 평가 기준은 사업시행의 적정성 등 시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한 6개 항목이었습니다. 이번 선정은 2024년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시는 9월 28일 '2027년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도 공고했습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모두 2만 5,000가구를 선정하는 내용으로, 2027년 물량 1만 가구와 2028~2030년 물량 중 매년 5,000가구씩 1만 5,000가구를 미리 뽑아 '예비 특별정비구역'으로 관리합니다. 시는 법령 검토를 거쳐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 도입하는 방식이며, 주민이 매년 지정을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추진 시기를 미리 가늠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7월성남시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와 정비계획서를 접수했습니다.
2. 9월 1일신청 구역들이 보완한 특별정비계획서 등 본안 서류를 제출했고, 이후 선정위원회가 평가했습니다.
3. 9월 28일성남시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2만 5,000가구를 선정하는 '2027년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4. 9월 29일성남시가 5개 구역, 1만 3429가구를 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성남시

평가 순위를 기준으로 5개 구역을 선정했고 형평성과 단지별 규모 차이를 고려해 예정 물량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12월까지 지정·고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특별정비구역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완화받고 여러 단지를 묶어 개발할 수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조성된 지 오래돼 체계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신도시를 가리키며, 분당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비예정물량

시가 해당 연도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정한 목표 가구 수입니다.

예비 특별정비구역

2028~2030년 물량을 미리 선정해 관리하다가 해당 연도에 절차를 거쳐 정식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성남시의 새 방식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성남시는 주민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경기도 협의,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까지 5개 구역을 지정·고시할 계획입니다.
• 지정·고시 이후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계획 수립, 주민 이주와 철거 절차가 이어집니다.
• 2027년 특별정비구역 계획안 자문 접수는 2027년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본안 접수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성남시가 진행합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9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