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이소영·이정현 임명안 재가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소영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후보자의 신상·도덕성, 중소기업 성장·혁신 지원, 창업·벤처 정책 등에 대한 종합 평가가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같은 날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했습니다.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여서 이정현 신임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할 예정입니다.

배경과 경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6명을 지명했으나 이 가운데 김승원·용혜인 후보자는 낙마했습니다. 이날 재가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이소영 중기부 장관까지 2기 내각 임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소영 장관은 변호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재선 의원입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9월 15일 인사청문회를 열었고, 청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신상·도덕성과 관련해 용역비 지급, 증여세 미납, 부동산 보유·거주 문제 등을 우려로 제기했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경험 부족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경험을 들어 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1. 9월 15일국회 산자중기위, 이소영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2. 9월 22일산자중기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이재명 대통령 임명안 재가, 법무부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 임명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이소영 장관과 이정현 대검 차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안 재가로 정식 직무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전체의 유익을 기준으로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산자중기위 소속 의원)

이소영 후보자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경험과 전문성 부족, 용역비 지급·증여세 미납·부동산 관련 의혹을 우려로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산자중기위 소속 의원)

이소영 후보자의 정책 역량과 경험을 근거로 중기부 장관에 적합한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임명안 재가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이정현 차장검사의 검찰총장 직무대행 지위 등 절차적 사실 전달에 집중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임명안 재가 사실과 함께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이소영 후보자에 대한 신상·도덕성 우려와 여야 이견을 함께 전했습니다.

용어 풀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국회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를 정리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공석 시 직무를 대행하는 검찰 내 고위직입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

검찰총장 자리가 비었을 때 그 권한과 업무를 임시로 수행하는 직책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법무부 인사에 따라 이정현 신임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향후 수행할 업무가 확인 대상입니다.
• 이소영 장관이 밝힌 향후 정책 방향과 실제 직무 수행 내용이 확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