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중동산 원유 의존도 50% 이하로 낮추기

무슨 일인가

산업통상부는 9월 23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6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등 4개 안건을 확정했습니다. 이 계획은 2025년 2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뒤 처음 마련된 범정부 중장기 계획입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원유의 특정 지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수입 원유의 약 70%가 중동산이었고, 전체 물량의 61%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에 미주·유럽·아프리카산 도입을 늘리고 현물 구매 중심에서 장기계약으로 전환하며, 다양한 원유를 처리하도록 정제설비 개선도 지원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의 석유 비축시설을 추가하고 정부 비축유와 국제공동비축 물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나프타 생산 원료인 콘덴세이트도 확보합니다. 별도 핵심광물 계획에서는 관리 대상을 38종에서 51종으로,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공급망 취약 광물의 비축 목표를 최대 365일로 높였습니다.

기획예산처가 9월 24일 밝힌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중동산 원유 운임 차액 환급 확대 조치가 9~12월 재시행됩니다. 이 기간에는 기존 최소 도입량 400만 배럴과 1년 이상 장기계약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환급 한도는 해당 기간 납부한 수입부과금 범위에서 운임 차액의 최대 100%입니다. 종전 환급률은 운임 차액의 약 25%였습니다.

배경과 경위

정부는 중동 전쟁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특정 지역과 해상 운송로에 집중된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유를 여러 중동 국가에서 사더라도 호르무즈해협을 거치면 해협 운항 차질이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자원안보 진단평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원유 수입국 수가 줄어 공급망 편향성이 커졌다고 서울경제가 전했습니다. 국내 정제설비가 중동산 중질유에 맞춰져 있어 비중동산 경질유를 늘리려면 설비와 정제 기술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점도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정부는 9월 23일 원유 수입 다변화와 비축 확대를 포함한 계획을 확정했고, 다음 날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가 운임 환급 확대를 재가동했습니다. 같은 환급 확대 조치는 중동 전쟁에 따른 수급 차질에 대응해 2026년 4~6월에도 한시 시행됐습니다.

1. 2025년 2월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2. 2026년 4~6월정부가 비중동산 원유 운임 차액 환급 확대 조치를 한시 시행했습니다.
3. 2026년 9월 23일산업통상부가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자원안보 기본계획 등 4개 안건을 확정했습니다.
4. 2026년 9월 24일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가 비중동산 원유 환급 요건 완화와 한도 확대를 9~12월 재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산업통상부

특정 지역과 운송로에 집중된 공급망은 위기 때 민생과 산업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유 도입 지역·계약·경로와 정제 가능한 유종을 다변화하고 비축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자원안보는 비용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활과 산업을 지키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위기 때마다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 계획으로 공급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이어져 비중동산 원유 운임 차액 환급 확대를 9~12월 다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최소 도입량과 장기계약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환급 한도도 높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자원안보 기본계획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핵심 자원의 공급 위기에 정부가 대응하도록 세운 범정부 중장기 계획입니다.

국제공동비축

산유국 등의 원유를 국내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공급 위기 때 활용하는 비축 방식입니다.

수입부과금 환급

비중동산 원유 수입 때 중동산보다 더 든 운임의 일부를 수입부과금 재원 범위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콘덴세이트

천연가스 생산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초경질 원유로, 나프타 생산 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정부의 9~12월 환급 확대 조치는 해당 기간 납부한 원유 수입부과금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 정부가 2030년까지 비축시설을 확충하고 정부 비축유와 국제공동비축 물량을 얼마나 확보하는지 계획 이행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가 핵심광물 지정과 비축 품목 확대를 고시와 세부 비축계획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24일9월 24일 정부가 비중동산 원유 운임 차액 환급 확대를 9~12월 재시행하고, 최소 도입량과 장기계약 요건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한도는 해당 기간 납부한 수입부과금 범위에서 운임 차액의 최대 100%입니다. (기사 11건, 매체 6곳 기준)
2. 2026년 9월 23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7건, 매체 7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