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 특수본 검토와 수사 주체 논란

무슨 일인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맡았던 2차 종합특검은 활동을 마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들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해 적절한 수사 체제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넘어간 사건은 46건이며, 관련 인원은 150명이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뒤 별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보도가 9월 23일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 우선 조직을 두고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수사하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에 구체적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종합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기록을 살피고 있지만 특수본 설치나 중대범죄수사청과의 합동수사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기록 검토를 마치고 수사 체제를 정하면 별도로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특수본은 특정 사건 수사를 위해 꾸리는 별도 조직을 뜻합니다.

배경과 경위

정부 출범 뒤 12·3 비상계엄 사건은 내란특검과 2차 종합특검의 수사를 거쳤습니다. 종합특검은 180일간 수사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58명을 기소했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46건은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부처별 내란 관련자 조사를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도 구성했다고 국민일보와 뉴시스가 보도했습니다.

여권 지지층 일부에서 기존 수사와 조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청와대 관계자는 특수본 검토가 내란 잔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이는 의미도 있다고 국민일보에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당 안에서도 추가 수사가 민생议제보다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보도됐습니다.

검토 보도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맞선 시점에 나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공문에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수본 검토가 조 대법원장을 겨냥했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두 사안이 관련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1. 9월 23일이 대통령 귀국 뒤 특수본 구성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경찰은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2. 9월 27일연합뉴스는 이 대통령의 귀국 예정일을 이날로 전하며 후속 수사기구 결정이 귀국 뒤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 10월 2일기사들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청와대

청와대 관계자는 특수본 구성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 단계라고 뉴시스에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특수본 검토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

종합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해 적합한 수사 체제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 설치와 중대범죄수사청 합동수사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특수본 검토가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대법원)

대법원은 재제청 요청 공문에 사유가 명확히 적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반발과 이재명 대통령 탄핵 주장을 중심에 두고 보도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경찰이 구체적 논의를 부인한 점과 특수본 검토가 대법원장과의 갈등에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을 부각했습니다.

용어 풀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특정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별도로 꾸리는 수사 조직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기사에서 10월 2일 출범 예정으로 언급된 수사기관입니다.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소속으로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조정하는 조직입니다.

사건 이첩

수사기관이 사건 기록과 수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이 대통령 귀국 뒤 특수본 구성 여부와 구체적인 수사 체제가 발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경찰이 종합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 기록 검토를 언제 마치고 어떤 수사 체제를 정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뒤 경찰과 합동수사하는 방안이 실제로 논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절차 논쟁이 이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