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논의

무슨 일인가

미국과 중국은 9월 24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와 관영 신화통신은 두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국제·지역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설명자료도 북한을 러시아·이란과 함께 논의 대상으로 들었습니다.

양국 발표에는 북한 비핵화 목표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뉴시스와 경향신문은 5월 베이징 정상회담 때 백악관이 북한 비핵화 공동 목표를 확인했다고 발표한 것과 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북핵 개발 동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북미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논의할 남·북·미·중 대화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을 통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회담에서 어떤 요청이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를 제안했고,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하는 구상으로 구체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현재 비핵화를 목표로 삼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핵·미사일 개발 동결과 제재 완화의 교환을 제안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의 발표 방식은 5월 베이징 회담과 비교됐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북한 비핵화가 공동 목표라고 발표했지만, 9월 회담 설명자료에는 북한 문제 논의만 적혔습니다. 중국 발표는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했으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의사를 보여왔으며, 중국이 북미 대화의 가교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을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향신문은 제재 완화에 앞서 비핵화 목표와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핵 탑재 미사일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우려도 전했습니다.

1. 5월백악관은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뒤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 8월 15일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3. 9월 24일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대한민국 대통령)

북핵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의 동결을 대북 제재 완화와 맞바꾸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북미 대화를 재개하고 남·북·미·중이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를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동아일보와 뉴시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할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돕도록 요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11월 선전 APEC 정상회의에 초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미국 대통령실)

정상회담 뒤 북한을 러시아·이란과 함께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공동 목표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

정상회담 직후 두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지역 현안에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논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미 정상 간 만남을 돕도록 요청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협상에 앞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보여주려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

동아일보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아직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비핵화

핵무기를 없애거나 핵무기 개발을 중단해 핵무기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대북 제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대응해 국가나 국제기구가 부과하는 경제·교역상의 제한을 뜻합니다.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약자로, 대륙 사이 먼 거리를 날아가도록 만든 탄도미사일입니다.

APEC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협력과 정상 간 논의를 위해 회원 경제가 참여하는 협력체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18~19일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 참석과 시진핑 주석과의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11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간 접촉이 시도되는지,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하는지가 쟁점으로 제시됐습니다.
•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아, 이후 양국의 추가 설명 여부가 남아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핵 개발 동결과 제재 완화의 교환 및 남·북·미·중 대화가 협의 의제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