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순방과 귀국 뒤 현안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1일 미국으로 출국해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했습니다. 기조연설에서는 북한과 협력하면서 핵·미사일 능력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는 평화공존 구상을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대북제재와 핵·미사일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방안을 언급해 국내에서 비핵화 원칙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습니다. 청와대는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가 같은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9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잠수함 연료, 농축·재처리, 조선업 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서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경제협력을 뒷받침할 무역·경제협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도 타결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현지 한국 기업 행사와 문화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9월 27일 밤 서울공항에 도착해 5박 7일 순방을 마쳤습니다. 귀국 뒤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의 수리와 공석인 정책실장·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 여부가 현안으로 거론됐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은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도 남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거부했고, 청와대는 재제청을 촉구했습니다.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는 조사와 책임 소재가 쟁점이 됐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방문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방문과 멕시코 국빈 방문을 묶은 5박 7일 일정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핵·미사일 능력을 줄여 가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고, 미국·멕시코 정상과 안보·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순방 중 국내 정치 현안도 이어졌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9월 21일 사의를 밝혔고, 정책실장 자리는 김용범 전 실장이 물러난 뒤 공석이었습니다. 장관 후보자 두 명이 낙마해 후임 인선도 필요했습니다.

DMZ 폭발 사고를 두고 정부의 대응과 사고 원인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군은 유엔군사령부와 9월 27일 공동 현장조사에 착수했지만, 위험성과 장병 피로 문제로 사고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1. 9월 21일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미국·멕시코 방문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2. 9월 22일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3. 9월 26일귀국길 경유지인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순방 동행 기자들과 차담회를 했습니다.
4. 9월 27일미국·멕시코 5박 7일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대한민국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협력하면서 핵·미사일 능력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미국과는 안보·조선 협력을, 멕시코와는 경제협력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대법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공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DMZ 폭발 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 정부가 조사를 늦췄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상에도 반대하며 법적 근거와 수사 범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멕시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멕시코 간 공급망, 첨단 산업, 방산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쟁 상황에서 군사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할 권한을 뜻합니다.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정상회담 등에서 양국이 논의하거나 합의한 내용을 공동으로 정리해 발표하는 문서입니다.

대법관 재제청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중대범죄 수사와 형사사건의 기소·공소 유지를 맡도록 출범을 앞둔 기관입니다.

DMZ

비무장지대의 약자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사이에 설정된 완충 구역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은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 여부가 남아 있습니다.
• 청와대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의 수리와 공석인 정책실장·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을 결정해야 합니다.
•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응과 청와대의 후속 입장에 따라 진행 여부가 정해집니다.
• DMZ 폭발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는 군·유엔군사령부의 현장 조사와 감식 결과로 확인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