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세계한인의날 기념사, 동포정책과 재외국민 선거 개선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8일 오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20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했습니다. 세계 한인의 날은 해마다 10월 5일이며, 재외동포의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2007년 법정 기념일로 정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 앞서 유공 재외동포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동포사회 지원이 일방적인 혜택이 아니라, 서로 힘이 되고 세계 곳곳의 네트워크를 다음 세대까지 잇기 위한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181개국에 사는 700만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이 세계와 연결되는 현지 거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동포사회의 목소리가 모든 동포정책의 출발점이며, 좋은 제안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져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차세대 교육 지원 확대, 재외동포 디지털통합플랫폼 구축,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을 제시했습니다. 동포의 귀환과 정착을 세심하게 지원하고 입양 동포의 삶도 역사로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SBS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시작된 세계 한인 주간을 지역·분야·세대별 만남을 하나로 잇는 첫걸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념식에는 세계 각지의 한인회와 동포 경제인, 차세대·입양 동포, 국내 귀환 동포 등 1,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월 중국 방문 중 재중 한국인 간담회를 가진 뒤 재외동포청에 전 세계 동포사회 민원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2월 1차 조사에서 1,438건이 접수됐고, 재외동포청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989건(68.8%)을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5~6월 2차 조사에서는 1,362건이 접수돼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선거는 이 대통령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재외동포의 가장 큰 민원이 투표권 행사라고 언급한 사안입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외국민 3만 명당 1개소인 투표소를 늘리고, 2028년 총선 전까지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연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투표 방식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산과 관련해 재외동포청은 민원의 근본적 해결에 약 68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27년도 예산안의 재외동포청 예산은 2026년보다 242억원 늘어난 1,369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3월 싱가포르 동포간담회에서 민원 해결 비용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1. 1월이 대통령이 방중 기간 재중 한국인 간담회를 가진 뒤 재외동포청에 동포사회 민원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2. 1~2월1차 전수조사에서 민원 1,438건이 접수됐고, 재외동포청은 이 가운데 989건을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3. 3월이 대통령이 싱가포르 동포간담회에서 민원 해결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4. 5~6월2차 전수조사에서 민원 1,362건이 접수돼 관계부처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5. 6월 2일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외동포의 가장 큰 민원이 투표권 행사라고 언급했습니다.
6. 9월 28일이 대통령이 인천 송도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서 동포정책 구상을 밝히고 유공 재외동포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동포사회 지원은 일방적 혜택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네트워크를 잇는 투자라고 밝혔습니다. 동포가 겪는 어려움을 제도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고, 좋은 제안은 정책과 예산으로 실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재외동포청)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투표소 확충과 2028년 총선 전 우편·전자투표 도입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같은 보도는 재외동포청이 민원의 근본 해결에 약 68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세계 한인의 날

해외 각지 재외동포의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려고 2007년 법정 기념일로 정한 날로, 해마다 10월 5일입니다.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민원을 맡는 정부 기관으로, 이번 사안에서는 동포사회 민원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재외국민 선거제도

해외에 사는 국민이 국내 선거에서 투표하는 제도로, 현재는 재외국민 3만 명당 1개소 기준으로 투표소를 운영한다고 보도됐습니다.

재외동포 디지털통합플랫폼

세계 어디서나 정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정책 정보와 동포사회가 연결되도록 하겠다며 이 대통령이 구축을 약속한 온라인 체계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정부가 연내 개정 방침을 밝힌 공직선거법의 개정 내용과 시점이 쟁점입니다.
• 재외동포청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대로 2028년 총선 전에 우편·전자투표가 도입되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 2차 전수조사에서 접수된 민원 1,362건에 대한 관계부처 검토 결과가 나오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 재외동포청이 필요하다고 한 약 680억원 증액과 2027년도 예산안 편성액 1,369억원의 차이가 어떻게 다뤄지는지가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