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사의 이후 유임·후임 인선 검토

무슨 일인가

강훈식 실장은 9월 21일 물러나겠다는 뜻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강 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과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사퇴 뒤 국정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밝혔습니다. 사의를 받아들일지, 계속 직무를 맡길지는 대통령의 인사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월 1일 오후 브리핑에서 강 실장의 거취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후임 임명설과 유임설이 함께 나오는 가운데 별도 발표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성 수석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으로 어느 쪽이 결정됐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날까지 강 실장의 거취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과 같은 당 한준호 의원 등이 후임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두 사람의 임명이 결정됐다는 발표는 없었습니다. 한 의원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쏟겠다는 취지로 주변에 한 말을 후임 인선과 연결한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 의원 측은 그 발언이 비서실장 인선과 무관하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사의 표명에 앞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차례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를 8월 30일 개각 과정에서 발생한 인사 추천·검증 문제로 설명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9월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 실장의 사의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결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의 사의는 이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순방을 위해 출국한 날 공개됐습니다. 중앙일보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순방을 마친 뒤 사의를 받아들이고 후임을 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취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강 실장이 계속 직무를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중앙일보와 연합뉴스는 여권에서 후임자를 찾는 어려움이 거론된다고 전했습니다. 새 청와대 참모진을 이끌며 국정 성과를 낼 인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을 임명하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언급됐습니다. 빈 지역구 의원 자리를 다시 뽑는 보궐선거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이는 정치권의 해석이며 대통령이 직접 밝힌 결정 지연 사유는 아닙니다.

1. 9월 21일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2. 10월 1일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강훈식 실장의 거취를 두고 대통령이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강훈식(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인사위원장)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사퇴 뒤 국정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재명(대통령)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9월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 실장의 사의에 대해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성기홍(청와대 홍보소통수석)

10월 1일 강 실장의 후임 임명이나 유임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이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측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쏟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비서실장 인선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언을 후임 인선과 연결한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 조직을 이끄는 직책입니다.

사의 표명

맡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는 행위로, 그 자체가 사임 절차의 완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인사권자

특정 직책에 누구를 임명하거나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지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궐선거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퇴 등으로 빈 선출직 자리를 채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강 실장의 사의를 받아들일지 유임할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하며, 청와대는 10월 1일에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강 실장을 교체할 경우 후임으로 누구를 임명할지가 남아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현역 의원 기용에 따른 의원직 사퇴와 보궐선거를 인선의 변수로 거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