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인선과 여권 내부 공방

무슨 일인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10월 2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뒤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반대가 이어졌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맡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후보자를 어떻게 평가할지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설명을 듣고 판단하자는 입장과 인선에 반대하는 입장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대통령실의 검증을 거쳤고 우려도 상당 부분 정리됐다며 국회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후보자가 원칙을 지킬 수 있는지 검증하고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면 반대 의견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공방의 초점은 후보자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로 볼 수 있는지와 검찰개혁을 이끌 인물로 적합한지에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들어 친윤석열이라는 규정에 반박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친윤석열인지 아닌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며 후보자가 개혁을 맡기에 부적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사건의 재수사를 명령한 행적 등을 들어 친윤석열 검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 후보자가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공언했다며 검찰개혁에 반대해 온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친윤석열인지 아닌지는 논란의 본질이 아니라며 후보자가 개혁을 맡기에 부적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 때 검사장으로 발탁한 사실을 신뢰의 근거로 삼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10월 3일 의원총회를 열어 충분히 토론한 뒤 표결로 당론을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용민 의원도 인선에 반대하지만 당의 결정은 존중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동훈 의원(무소속)

후보자가 민주당에 충성을 약속하면 임명될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인선을 둘러싼 범여권의 갈등이 국민을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등의 권한이 어디에 속하는지 또는 침해됐는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여권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 의지가 확인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