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래스카 LNG 투자 압박과 한미 합의 범위 논쟁

무슨 일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2일(미국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이 알래스카 LNG 투자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발표가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성급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이 원하지 않으면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며,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상이 투자금인지 관세인지는 밝히지 않았고, 한국 정부는 공동 설명자료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며 미국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루스소셜에서 84억 달러 규모의 원유회수증진 사업도 한국과의 합의에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미투자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양국이 합의한 내용은 공동 설명자료와 보도자료에 명시된 것이 전부라며 미국 측에 경위 파악을 요청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한국은 대미 수출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고, 이번 발표는 첫 사업을 구체화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30일(미국 현지시간) 텍사스 발전소·원전 8기·알래스카 LNG를 포함한 최대 2,00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확정한 사업은 텍사스 발전소뿐이며, 공동 설명자료는 알래스카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검토에 착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알래스카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을 때만 추진하기로 한미가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1일 브리핑에서는 미국 발표가 합의보다 더 나갔다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유감을 전했고, 러트닉 장관이 한국 측 우려를 이해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

정부가 투자 규모를 미국과 미리 협의하고도 9월 22일 국회에는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는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전 협의 여부와 협상 경과,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며, 산업통상부는 투자 여부와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부가 동의하지 않은 투자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따르지 않으면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은 합의와 무관한 강요라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액을 두 배로 높이는 것은 동맹의 방식이 아니라며 정부가 국익을 기준으로 협상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액화천연가스(LNG)

천연가스를 냉각해 액체로 만든 연료로, 부피를 줄여 저장하고 운송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

사업의 비용과 예상 수익 등을 따져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정부가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협력 등을 다루는 한미 안보협의를 10월 중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 고명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투자와 안보 문제의 연계 정도가 개별 현안마다 다를 수 있다며 사안별로 협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