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선언 19주년 민주당의 남북 대화 재개 촉구

무슨 일인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월 4일 서면브리핑에서 남북 대화 복원을 당의 입장으로 밝혔습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발표는 정상선언의 약속을 되새기며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남북 대화가 끊긴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이전보다 강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한국군 장병이 크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결과 단절이 깊어지면 군사적 긴장과 장병의 안전에 대한 우려, 국민의 안보 불안이 커진다는 이유로 대화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10·4 남북정상선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의 선언입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두 정상이 군사적 적대관계를 끝내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선언에 평화체제와 공동번영을 위한 실천 과제가 담겼지만, 현재 한반도 상황은 그 약속에서 멀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와 지뢰 매설이 정전협정과 10·4 선언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북한 당국에 사고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발언을 언급하면서 남북 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을 모색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를 멈추는 데서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로 나아가는 단계적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군사분계선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의 군사적 경계를 정한 선입니다.

정전협정

한국전쟁의 전투를 멈추고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등을 정한 협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