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해킹 긴급 점검과 여야의 조사·책임 규명 요구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회사 해킹과 정보 유출 사건에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0월 4일 금융권 협회장과 침해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을 묻는 데 이어 공격 배후를 조사할 범정부 합동조사단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출 규모와 신고·통지 과정을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침입 경로와 공격 배후는 양측이 규명을 요구하는 쟁점입니다.

배경과 경위

국민의힘은 10월 3일 은행 보안 관리와 금융당국의 감독을 함께 점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의 정보 유출과 우리·NH농협은행의 사이버 공격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조회 서비스와 직원용 업무지원 시스템이 공격 통로가 됐다는 설명도 박 수석대변인의 주장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최은석(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10월 3일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금융권 시스템과 은행별 보안 관리, 금융권 공동 대응 및 감독체계를 점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공개하고 최초 침입부터 당국 대응까지 조사해, 확인된 부실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수석대변인)

10월 4일 해킹 배후는 단정할 수 없지만 북한 소행 가능성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안보수사국·국정원·군 정보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요구하며, 금융당국이 피해가 드러난 뒤 점검회의를 앞당기는 등 대응이 늦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

AI를 활용한 공격 가능성이 기업의 기본적인 정보보호 책임을 피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에는 유출 규모와 정보 항목, 신고·통지 절차 점검을 요구했고, 기업에는 고객별 유출 내역과 대응 방법 안내 및 사칭·피싱 등 2차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국정감사

국회가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업무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묻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에서 위험 신호를 놓친 주체와 금융당국의 감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따져 묻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