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 정권 재창출 구상과 구조적 다수 확보론

무슨 일인가

김민석 대표는 10월 21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구조적 다수 확보를 연속 집권과 정권 재창출의 필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정부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는지를 최종적으로 보여 주는 기준으로 정권 재창출 여부를 들었습니다. 대통령뿐 아니라 당 구성원 대부분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며, 당내 공통 인식의 범위에 대한 그의 판단입니다.

김 대표가 말한 지지 기반 확대는 기존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는 정책과 정치 현안을 다룰 때 지지층을 최대한 모으는 것은 기본으로 두고, 여기에 더해 지지를 어떻게 넓힐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결집과 외부 확장을 함께 추진한다는 설명으로, 지지층을 모으는 것만으로 집권을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담겼습니다.

김 대표는 지지 기반을 넓혀야 하는 이유를 개혁의 지속에서 찾았습니다. 개혁을 추진하더라도 정권이 바뀐 뒤 이전 상태보다 후퇴한 경험이 있다며, 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성과를 이어 가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 정부를 네 번째 운영하고 있지만 매번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이며, 개혁 추진과 연속 집권을 연결했습니다.

당내 이견에 대해서는 개혁의 우선순위와 전략, 강조점, 실현 방식의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혁을 지속하고 집권을 이어 가기 위해 구조적 다수를 지향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당내 입장 차이를 김 대표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며, 특정 당내 인사가 어떤 개혁에 반대했는지를 밝힌 발언은 아닙니다.

구조적 다수론을 이 시점에 다시 꺼낸 이유에 대해 김 대표는 대통령이 일관되게 제시해 온 주장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당내 단합과 정책 조율을 하더라도 궁극적인 방향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대통령의 발언을 해석했습니다. 정책에 잘못된 점이 없는지 점검하는 일과 지지 기반을 넓히는 방향을 함께 강조한 것으로, 발언의 배경에 대한 김 대표 자신의 해석입니다.

배경과 경위

발언의 출발점은 이 대통령이 10월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제시한 지지 기반 확대 구상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존 지지층끼리 결집하더라도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층이 반대편에 모이면 재집권하기 어렵다며, 이들까지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지 기반을 넓히자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구조적 다수'는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포함해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자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정치적 성격을 설명할 때도 지지 기반 확대와 연결되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도 유럽의 정당 분류 관점에서 민주당을 중도보수 또는 중도개혁 정당으로 표현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김 대표가 제시한 설명이며, 민주당의 성격을 별도로 확정한 분류는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개혁이 지속해서 성과를 내려면 집권을 이어 갈 수 있는 지지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지지층 결집은 기본으로 유지하면서 지지를 넓히자는 취지이며, 구조적 다수 확보는 정계 개편이나 다른 당 의원을 데려오는 일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내 차이도 큰 목표보다 우선순위와 실행 방식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기존 지지층만 결집하면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층이 반대편에 모일 때 재집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많은 국민이 동의할 수 있도록 정치적 지지의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 구조적 다수 구상의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동의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앞으로 확인할 것

• 김 대표는 국정감사 이후 예산 논의에서 성장의 성과를 모두가 나누도록 하는 일을 예산·재정 정책의 역점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