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자택 압수수색과 국외출장 보고서 허위 기재 의혹

무슨 일인가

선관위 특별검사팀은 10월 21일 오전 8시 10분께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특검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위원장의 국외출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주거지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가 이뤄진 것입니다.

특검이 이번 압수수색의 이유로 제시한 것은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의 허위 기재 정황입니다. 특검은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공문서인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에서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지목된 대상은 중앙선관위 관계자이며, 노 전 위원장이 직접 허위 내용을 작성했다고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특검은 업무상 횡령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업무상 맡아 관리하는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뜻하며, 허위 공문서 행사는 거짓으로 작성한 공문서를 사용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번 수사에서는 출장 경비를 어떻게 썼는지와 공식 기록을 사실대로 작성하고 사용했는지가 함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사의 배경에는 노 전 위원장이 재임 중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고, 관련 경비를 선관위 예산으로 집행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출장 동행과 경비 집행은 의혹으로 제기된 내용입니다. 특검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사실과 출장 경비가 부당하게 쓰였다는 판단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월 21일 현재 특검이 밝힌 것은 허위 기재 정황을 포착했고 압수물을 확보했다는 수사 상황입니다. 특검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관련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위원장이나 중앙선관위가 이번 압수수색과 허위 기재 의혹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출장 보고서가 쟁점이 된 배경에는 수행 직원의 실제 역할을 둘러싼 의혹도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방만 운영 등을 수사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노 전 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중 배우자를 전담해 수행하는 직원이 배치됐다는 자료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보고서에 노 전 위원장 등과 함께 현지 관계자를 만나는 공식 일정에 참석한 것으로 적혔지만, 실제로는 배우자의 별도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공식 출장 기록과 실제 수행 업무가 일치했는지에 관한 의혹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선관위 특별검사팀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바탕으로 전·현직 선관위 위원과 직원의 외유성 출장 등 기관 운영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앞으로 확인할 것

• 선관위 특별검사팀은 압수물을 분석해 외유성 출장 등 기관 운영 의혹과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