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스틸 대사의 한국 역할 확대·미국 기업 대우 요구

무슨 일인가

스틸 대사는 10월 21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연 특별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보호를 받는 데서 나아가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했다는 점을 역할 확대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현재 한미 관계를 '난기류'에 비유했습니다. 동맹은 늘 같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약해지거나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주한미군사령관은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밝혀, 관계의 어려움에 대한 평가와 협력 강화 의지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기업 문제에서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디지털 시장 규제에 관한 질문에 압수수색과 감사, 과징금 조치를 거론하며 사업에 장벽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해당 조치에 대한 스틸 대사의 평가이며, 미국 기업이 실제로 차별받았다는 점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안보 분야에서 스틸 대사는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등이 운송되는 주요 해역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넓히고 주변국에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를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으며, 최근 한미일 군사훈련도 언급하면서 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가 중요하다는 입장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전쟁 억제가 중요하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상황을 한미가 함께 파악하고 대응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언제 재개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한국의 참여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언은 한국의 역내 역할과 미국 기업의 경쟁 여건을 한미 협력의 과제로 함께 제시한 것입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역할 확대 요구나 기업 차별 주장에 어떻게 답했는지는 10월 21일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조치의 구체적인 근거와 이에 대한 한국 당국의 설명도 함께 제시되지 않아, 양측의 주장을 대조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배경과 경위

스틸 대사는 간담회 특별 연설에서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분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협력이 한반도 안정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왔다고 평가했으며, 이를 토대로 두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 환경 개선 요구 역시 경제 문제를 안보 협력과 함께 다룬 발언의 일부였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미셸 스틸(주한미국대사)

한국의 경제력이 커진 만큼 미국과 함께 역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기업의 경쟁 여건에 대해서는 한미 공동 설명 문서인 조인트팩트시트에 공정한 대우와 차별 금지가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셸 스틸(주한미국대사)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충분히 소통하고 양국 정부의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위험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역내 안정을 시험하는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훈련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한국을 방위하는 임무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김(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굳건하고 협력의 범위와 중요성도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틸 대사와 브런슨 사령관의 역할이 양국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