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MZ 조사 중단과 유엔사 출입 통제 논쟁

무슨 일인가

정부 부처가 진행하던 DMZ 내부 조사는 출입 승인을 받지 못해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단된 사업은 생태계와 산림자원, 사라진 마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관련 조사입니다. 유엔군사령부는 2024년 5월 안보 상황을 이유로 민간인인 정부 조사 인력의 출입을 허가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조사 목적의 출입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의 직접적인 대상은 정부 조사 인력이 DMZ 안으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승인입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DMZ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정부는 그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평화적 활동을 위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사의 목적이 비군사적이라는 점을 얼마나 고려할지, 현장의 위험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가 양측 설명에서 드러나는 차이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월 20일 유엔사의 권한과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이 서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활동이 아닌 평화적 이용에는 유엔사가 유연하게 접근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엔사는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조율하며 출입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연구의 잠재적 가치와 진입 인력이 겪을 위험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입 통제 문제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10월 14일 발언과 맞물려 영토 주권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유엔사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에 한국의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인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유엔사가 조사 불허 이유로 제시한 설명은 정전협정에 따른 절차와 인력의 안전 위험입니다.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역사관에서도 출입과 관할권을 둘러싼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엔사는 2026년 경계선을 관측한 결과 건물의 약 3분의 1이 남방한계선 북쪽에 해당한다며 관할권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는 운영·출입 관련 협의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남방한계선이 종전보다 남쪽으로 내려오는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전해졌습니다.

배경과 경위

정부의 DMZ 내부 조사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DMZ 평화지대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사업으로 2020년 시작됐습니다. 환경과 자원뿐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유산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사 중단은 이 사업들이 진행되던 중인 2024년 5월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는 남쪽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남북 간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유엔사는 안보 상황을 출입 불허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조사 인력에 대한 불허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평화적 이용 구상과 유엔사의 출입 통제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통일부

정전협정에 따른 유엔사의 권한과 한국의 영토 주권을 함께 존중하면서 정부의 DMZ 평화적 이용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적인 부분과 구별해 평화적 이용에는 유연하게 접근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

정해진 절차와 정전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와 조율하며 개별 출입 요청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된 연구의 잠재적 가치는 DMZ에 들어가는 인력이 겪을 수 있는 위험과 비교해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안전이 확보된 지역에서 진행하던 정부 조사까지 막는 것은 정전협정 관리자로서의 권한을 넘는 과도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DMZ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에도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데, 한국을 상대로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정전협정

전투를 멈추고 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규칙과 관리 체계를 정한 협정입니다.

남방한계선(SLL)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DMZ의 범위를 정하는 경계선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통일부와 유엔사는 경의선 역사관의 출입 인원을 제한한 상태로 운영·관할권 문제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