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사 뒤 선관위 직원 사망과 조사 시간·인권 보호 공방

무슨 일인가

A씨는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에서 근무하던 40대 남성으로, 사무관급인 5급 공무원이었습니다. 10월 21일 오전 7시 6분께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전날인 10월 20일 오전에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가 조사를 받은 사안은 선거용품 계약 과정의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돼 있습니다. 특검팀은 2025년 대통령선거와 2026년 지방선거에 사용된 사전투표함과 투표소 안내문 등의 계약 과정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출석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았는지와 그에 대한 A씨의 답변 내용까지 공통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느꼈다는 취지의 메모를 A씨가 남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메모에 적힌 구체적인 내용과 어떤 조사 행위를 문제 삼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날 조사를 받고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경과는 확인됐지만, 수사가 사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실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는 선관위의 문제 제기와 특검팀의 반박만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0월 21일 선관위와 이태한 특별검사팀은 숨진 직원 A씨의 조사 횟수와 종료 시간을 놓고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선관위는 A씨가 계속된 수사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었고 10월 20일 심야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같은 날 오후 조사와 휴식, 기록 확인 시간을 공개하며 심야 조사나 강압적인 상황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팀은 A씨가 경찰과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및 특검 수사 전체 과정에서 10월 20일 처음으로 한 차례 조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선관위가 쓴 '계속된 수사'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가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에 협조해 왔다는 설명과 별개로, 특검팀은 A씨 개인이 직접 조사받은 횟수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조사 시간에 관해 특검팀은 A씨가 오전 10시께 출석했고 야간 조사를 원하지 않아 오후 8시 55분에 조사를 끝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사와 휴식을 다섯 차례, 총 3시간 20분 제공했으며 이를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7시간 35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오후 9시 15분부터 11시까지는 질문과 답변을 기록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는 절차였고, A씨가 답변 40여 곳을 직접 자필로 고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조사는 선거용품 계약 한 건에만 한정된 수사가 아니라 선관위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다루는 특검 수사의 일부입니다. 9월 출범한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투표 통계 조작,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과 승진 등 12개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들은 특검의 전체 수사 범위를 설명하는 것으로, 숨진 A씨가 모두에 연루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는 직원이 계속된 수사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었다며 사망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에 성실하게 협조해 왔다는 입장과 함께, 관계 기관의 신속한 경위 확인과 향후 직원들의 인권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수사 절차에도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한 특별검사팀

특검팀은 조사 시작부터 귀가할 때까지 변호인이 참여했고, 조서 열람과 수정도 A씨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과정에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었으며 조사와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인과 유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인권 보호 법령을 지키며 선관위 관련 의혹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입찰방해

계약 상대를 정하는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이나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업무상 배임

업무상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자신이나 제삼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