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츠 독일 총리 첫 방한과 한독 정상회담 의제

무슨 일인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10월 23일 메르츠 총리의 공식 방한과 한독 정상회담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메르츠 총리는 10월 29일 오후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언론발표와 공식 만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독일 총리의 양자 공식 방한으로는 3년 만이며, 메르츠 총리 개인으로는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입니다.

경제 분야의 협의 의제에는 교역과 투자, 배터리·반도체·인공지능 분야의 협력이 포함됐습니다. 상품을 사고파는 무역 관계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와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할 방안도 함께 다루겠다는 일정입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 정상이 이들 분야를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담에서 다룰 분야는 경제에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방산 협력과 인적교류 확대도 의제로 발표됐으며, 지역 정세와 국제 현안에 대한 논의도 예정됐습니다. 발표된 내용은 양 정상이 협의할 분야를 제시한 것으로, 회담을 거쳐 나온 합의나 사업 추진 결과와는 구분됩니다.

방한의 계기는 서울에서 열리는 제19회 독일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컨퍼런스(APK) 참석입니다. 이 행사는 독일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확대를 논의하는 행사로, 정부와 민간 경제계가 함께 참여합니다. 행사 기간은 10월 29~31일이며, 메르츠 총리의 공식 방한 기간인 10월 29~30일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회담은 두 정상의 세 번째 만남으로 예정됐습니다. 이 대통령과 메르츠 총리는 2025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2026년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각 회담했습니다. 10월의 만남은 프랑스에서 열린 6월 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에 한국에서 이뤄집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독일을 한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자 주요 협력국으로 설명했습니다. 독일에는 한국 기업 약 850개가 진출해 있고, 주요 기업들은 지역 본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한 계기가 된 APK의 한국 개최는 2007년 이후 19년 만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강유정 수석대변인

앞선 두 차례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만남이 한독 관계를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역·투자와 미래산업뿐 아니라 국방·방산, 인적교류와 국제 현안까지 폭넓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이재명 대통령과 메르츠 총리는 10월 29일 오후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언론발표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