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성장률 3.5% 상회 가능성과 지속 성장의 제약

무슨 일인가

미국의 한반도 경제 전문가 트로이 스탠거론은 10월 23일 미국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에서 열린 북한경제포럼에서 북한 경제를 평가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자금 등을 고려하면 북한이 한국은행 추정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교 대상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의 202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5%입니다. 여기서 3.5%는 한국은행이 추정한 북한의 2025년 경제성장률입니다.

스탠거론은 러시아에 대한 군수물자 수출과 협력, 중국과의 교류 확대, 사이버 범죄를 통한 수입 증가를 자금 확보의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이런 요인이 겹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자금 확보 여건이 가장 유리해졌다고 평가했으며,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돈이 통상적인 추정 규모의 절반에 그치더라도 상당한 수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거래가 얼마나 오래 이어질지도 분석의 주요 근거입니다. 스탠거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가 군사력을 다시 갖추려는 수요가 남을 수 있다며,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2~3년 정도 더 자금을 벌어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그는 자금이 들어오는 상황과 장기간 성장을 이어갈 능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장 건설과 설비 투자가 늘어도 이를 가동할 전력 등 에너지 생산이 충분히 늘지 않으면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외화 확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내부 생산 여건의 한계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대러 협력 수익의 규모를 가늠하는 별도의 추산도 제시됐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2023년 8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러시아 파병과 군수물자 지원 등으로 얻은 경제적 수익을 약 76억 7,000만~144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이 금액은 일정 기간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추정이며, 북한의 연간 경제성장률 자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스탠거론의 분석은 대외 수입의 규모가 성장률을 높였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지만, 3.5%를 대신할 구체적인 성장률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트로이 스탠거론(미국 한반도 경제 전문가)

북한이 현재 확보하는 자금은 앞으로 몇 년 동안 확보할 수 있는 규모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특정 시점 이후에는 유입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며, 김정은이 자금 확보 여건이 좋은 시기를 경제 구조 개편과 지속 가능한 체제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