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제기한 초등돌봄 공백과 온동네 돌봄 강화

무슨 일인가

10월 24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7회 '열린 브런치'에서는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며 겪는 어려움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필요한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학교·지역사회·관계부처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제시한 방향은 학교와 지역의 서비스를 연결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의 공통된 요구는 돌봄을 원하는 가정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고, 아이의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을 갖춰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과 필요한 가정이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한 총리는 야간과 주말, 방학뿐 아니라 일시적이거나 긴급한 상황에도 이용할 수 있는 돌봄을 더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용 시간의 제약은 가정의 근무 형태와 연결돼 제기됐습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다문화 가정의 한 학부모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돌봄 정보를 찾기 어렵다며, 근무시간에 맞춰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통합·연결해 학부모가 서비스 내용을 한눈에 살피고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돌봄 프로그램이 끝난 뒤의 귀가도 학부모가 제시한 과제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한 맞벌이 학부모는 안전한 하교가 보장되지 않아 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교육에 의존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학부모는 1학년을 우선 선발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2~3학년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필요한 활동이 달라진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 학부모는 교육과 체험 활동에 대한 수요를 고려한 지원을 요청했고, 한 총리는 돌봄이 아이를 맡아주는 역할과 함께 다양한 학습·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한 총리는 학교와 지역 여건에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1·2학년에게 무상 돌봄을, 3학년 이상에게 선택할 수 있는 교육·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간담회에서 나온 요구는 기존 돌봄 서비스의 도움을 인정하면서 이용 과정의 공백을 보완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참석 학부모들은 학교와 지역의 돌봄이 양육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돌봄을 이용하는 한 학부모는 다양한 돌봄·체험 수업에 만족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간담회 참석 학부모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비해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며, 이용 시간과 학년별 프로그램도 보완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한 맞벌이 학부모는 자신의 가정은 지역 돌봄센터의 도움을 받지만 주변에는 자리가 부족해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근무시간에 맞는 이용과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는 활동을 요구했습니다.

한성숙(국무총리)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부처가 협력해 필요한 돌봄·교육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이 제기한 어려움에 대해 야간·주말·방학과 긴급상황의 돌봄을 보완하고, 기관별 정보를 연결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하는 학생에게 인공지능 기본교육을 제공하는 등 방과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