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DMZ 지뢰 96만 발 추정과 군사회담 재제안

무슨 일인가

96만 발이라는 숫자를 이해하려면 대상과 기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는 북한의 최근 매설 규모에 관한 군의 판단으로, DMZ 전체에 남아 있는 지뢰를 모두 센 수치와는 범위가 다릅니다. 약 100만 발이라는 표현도 이 추정치를 가리키며, 100만 발의 매설이 별도로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DMZ 전체 지뢰 규모에 대해서는 한국군이 매설한 지뢰까지 포함한 추산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전체 규모를 200만여 발로 보고 있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약 200만 발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최근 매설 추정치와 남북이 매설한 전체 지뢰 추산을 구분해야 하며, 두 수치를 같은 기간과 대상의 집계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접경지에서는 지뢰 폭발로 한국군 장병이 크게 다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9월 21일 군사분계선(MDL·남북 군대를 가르는 경계선) 남쪽에서 북한군 지뢰가 폭발한 사건입니다. 북한의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측 장병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지뢰 문제는 매설 수량뿐 아니라 군의 현장 활동과 안전에 관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국방부는 10월 23일 남북이 참여하거나 남북과 유엔군사령부가 함께 참여하는 군사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상 군사분계선의 정확한 위치를 서로 확인하고, 군 통신선 복원과 접경 지역의 우발 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하자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면 한국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대응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충돌을 막을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입니다.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2024년 이후 DMZ 일대에 지뢰 약 96만 발을 매설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추정에는 위성 영상 분석과 북한군 활동 동향이 활용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뢰를 하나씩 확인한 집계가 아니라 군의 분석 결과이며, 96만 발 가운데 군사분계선 남쪽에 있는 지뢰가 수백 발 수준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회담 제안에는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 남북의 인식 차이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국방부의 판단이 담겼습니다. 김 실장은 양측 장병이 각자 인식하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활동하면 우발 충돌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분계선 표지판의 보수가 장기간 중단돼 식별 가능한 표지판이 줄었고,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사용하는 기준선에도 차이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배경과 경위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2024년 4월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는 경계 일대에 방벽과 철조망 등을 설치하고 통행을 차단하는 작업을 가리킵니다. 지뢰 매설과 함께 불모지 조성, 군사 활동에 쓰는 전술도로 건설, 경의선·동해선 연결로 차단도 진행했습니다.

국방부는 2025년 11월에도 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등을 주제로 군사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은 그 제안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23일 제안은 같은 의제를 다시 협의하자는 요청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국방부·합동참모본부

합참 관계자는 지뢰의 방어적 성격을 근거로 북한의 작업이 공세적 의도보다는 경계선을 국경으로 굳히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위치를 함께 확인하는 회담을 제안했고, 합참은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추가 도발에 대비한 DMZ 작전수행체계 재정비와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보고했습니다.

북한·김여정 노동당 부장

북한은 한국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이 북한군의 신변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했습니다. 김여정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 한국군이 실시하는 경고사격을 긴장을 높이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여정은 '화력구분대' 배치 등 보복 조치도 경고했습니다.

두진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북한의 지뢰 매설을 방어적 성격으로 보는 평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방어 지역을 요새화하고 군사분계선 남쪽의 미확인 지뢰 때문에 한국군의 이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면, 군사적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비무장지대(DMZ)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 양쪽에 설정한 완충 구역으로, 군사 활동을 제한하는 지역을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합참은 북한의 요새화 공사가 2028년 후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공사 완료를 확인한 시점이 아닌 군이 제시한 예상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