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4주기, 정부 조사 지원 약속과 특조위 예산 추진

무슨 일인가

예산 문제가 제기된 이유는 조사할 수 있는 기간과 그 기간에 쓸 재원이 함께 마련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특조위 활동 기간이 연장됐지만, 연장된 기간에 필요한 예산이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의원은 기간을 늘린 취지에 맞게 조사를 이어가려면 예산뿐 아니라 전문 조사관과 파견 공무원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의 요구는 10월 22일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의 국회 면담에서도 전달됐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면담 뒤 유족들이 특조위 예산의 추가 편성을 요청했고, 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구로, 이번에 제시된 금액은 이러한 심사를 통해 반영하려는 예산입니다.

면담에서는 조사 인력 확충과 관계기관의 조사 협조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조 대변인은 파견 공무원이 필요한 인원의 절반 정도만 채워졌다고 설명했고, 남 의원도 다음 날 회의에서 조사 인력과 파견 공무원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예산 반영과 함께 조사할 사람을 확보하는 문제가 지원 과제로 제시된 셈이며, 김 대표는 특조위가 납득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내도록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2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에서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남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수사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예산과 인력 지원을 요청해 온 유족들에게 정부의 조사 지원 의지를 밝힌 내용이며, 구체적인 예산 반영 결정과는 구분됩니다.

정부가 제시한 지원에는 추모와 일상 회복을 위한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한 총리는 유가족의 뜻을 모으고 지방정부·시민사회와 함께 추모시설을 조성하며, 희생자를 추모하는 재단 설립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사의 기록과 교훈을 보존해 전하고 재난 예방·대응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10월 23일 특조위·행정안전부 관계자 등과 회의한 뒤, 2027년 특조위 활동 예산 132억 8,000만 원의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6년 예산 133억 원과 비슷한 규모로,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확보하려는 금액입니다. 남인순 의원은 같은 회의에서 9월 30일 검경 합동수사팀 활동이 끝난 뒤 국가수사본부 산하 특별수사팀이 사건 11건을 넘겨받아 수사한다는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예산 논의는 이태원참사 4주기를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특조위는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 방안을 조사하는 기구이며, 민주당 이태원참사특위는 당 안에서 관련 사안을 다루는 조직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예산과 인력 지원을 요구한 당내 특위와 실제 조사 활동을 수행하는 특조위는 구분됩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연장돼 2027년 9월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유족들은 활동 연장 이후에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면담과 회의에서는 조사를 계속할 여건을 마련하는 일과 진행 중인 수사의 경과를 살피는 일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정민(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특조위 출범으로 진상 규명을 시작했지만, 온전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장)

연장된 활동 기간을 진상 규명에 쓸 수 있도록 예산과 조사 인력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예방·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와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며, 조사 활동 점검과 피해자 권리 보장,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한성숙(국무총리)

2025년 정부 합동 감사에서 대응 체계의 전반적인 부실과 책임자 징계가 미흡했던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진상 규명과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유족의 목소리에 충분히 답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유족의 의견을 듣고 국가의 책임을 끝까지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민주당은 11월 가동 예정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조위의 2027년 활동 예산 추가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당 이태원참사특위는 10월 29일 참사 4주기 전에 기존 조사·수사 경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