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내수 활성화·주택 착공 지원 주문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집행이 더딘 공공사업을 서두르고 주택 착공 실적을 높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주택 부문에는 필요할 경우 국가 차원의 신용 지원과 재정 지원까지 고려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주택 지원은 구체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아니라, 착공을 늘리기 위한 지원 수단을 검토하라는 주문입니다.

주택 착공은 주택을 짓는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과 부진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을 함께 지원 검토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택을 공급하는 목적에 더해 건설 부문의 경기 회복도 이번 지시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수 대책에서는 관계 부처·청에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 조치를 2026년 남은 기간에 집중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들 부문의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디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 지표의 성과가 국민의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내 소비와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라는 취지입니다.

소비를 늘리는 수단으로는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과 소비 여력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더 과감한 정책 개발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안정 노력과 함께 가계가 소비에 쓸 수 있는 여력을 넓히는 대책을 추진하라는 요청입니다.

10월 29일 시작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도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 언급했습니다. 공산품과 농·축·수산물, 관광 상품 등을 아우르는 소비 행사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행사를 계속 확대·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주문의 배경에는 대외 경제 성과와 국내 민생 회복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2분기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이며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규모보다 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소득·자산·일자리의 격차와 청년의 어려움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유럽 상황은 국내 대책을 주문하는 출발점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유럽 국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며, 전문가들이 연료비와 고물가에 따른 생활고, 경제 침체, 누적된 불평등을 공통 배경으로 지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저성장이 오래 지속되면 청년 실업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재정 기반도 약해진다는 자신의 진단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 국가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되 한 측면만 지나치게 부각해 자신의 논리에 맞추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시위의 원인에 관한 설명은 대통령이 제시한 해석이며, 이를 근거로 국내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민생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늘어난 재정 여력을 첨단 산업 투자 확대와 내수 육성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성장 기반을 강화하면 경제 규모가 커져 부채 비율이 안정되고 재정도 튼튼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정 활용을 성장 기반 확충과 연결한 논리이며, 국민이 체감하는 회복을 위해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경상수지

외국과 상품·서비스를 거래하고 소득 등을 주고받은 결과를 종합한 수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