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단둥 방문과 북미대화 추진 속도 조율

무슨 일인가

가능성을 제기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담당하는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이 김 위원장 일행을 맞이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10월 24일 중국 단둥에서 왕후닝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을 만나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하고 당일 돌아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으며, 쟁점은 이 일정에 북미대화 협의도 포함됐는지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방문을 경제협력 행사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을 기리는 항미원조기념관을 찾았는데도 북한 수행원에 군 관계자가 없었고, 양측에서 주로 외교 인사들이 참석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앞서 같은 기념관 방문을 근거로 북미대화 조율을 위한 일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해, 방문 장소와 참석자를 해석하는 데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사전 통보 여부와 한국 정보당국의 동향 파악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조 장관은 중국이 이번 방문을 사전에 알려주지는 않았다고 밝혔지만, 정부 소식통은 정보당국이 몇 주 전부터 움직임을 추적하고 10월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일부 위원에게 방문 가능성을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건영 정보위 여당 간사는 사전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브리핑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이번 방문을 북미 정상회담 준비로 단정하기보다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북중 교류 확대가 대북 제재에 미칠 영향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졌습니다. 권 의원이 신압록강대교 개통으로 제재가 약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조 장관은 이전부터 제재의 실질적 이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중국이 큰 원칙은 훼손하지 않으려 해왔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중국도 압박을 받아 북한에 대한 지원을 늘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미국이 북미대화 추진 과정에서 한국과 긴밀히 소통하되 한국이 너무 앞서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약 한 달 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협의할 때도 북미대화가 주요 의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조 장관이 전한 미국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싱가포르·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부족했던 점을 분석하고 여러 시나리오를 마련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조 장관은 밝혔습니다. 정부가 가진 정보와 시나리오를 공유하는 데 미국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단둥 방문 중 북미대화가 논의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경제협력 확대 의지가 실제 교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별도의 쟁점입니다. 김 위원장은 신압록강대교를 이용하고 자동차 공장의 버스 생산라인을 둘러봤지만,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중국과의 협력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류 확대 의사를 보인 것과 제재 아래에서 가능한 사업의 범위는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중국이 제재 범위 안에서 민생과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북한과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산업과 공급망 협력까지 넓히려 한다며 양측이 원하는 협력 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요구하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도 제재 해제 문제와 연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정동영(통일부 장관)

북중 관계 강화가 북한의 남북관계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의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돕는 측면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내세우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의 적대를 대화로 바꾸고 평화 공존을 통해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궈자쿤(중국 외교부 대변인)

10월 26일 북중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의 합의를 이행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양국 주민의 복지와 지역의 평화·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방문이 중국의 초청인지 북한의 제안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현(외교부 장관)

미국의 속도 조율 요청은 한국이 대화를 돕는 역할에 관한 것이며, 한국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데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교착된 정세를 바꿀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은 대화를 돕고 미국은 평화를 이끄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 중국·러시아 등 관련국과 사전에 긴밀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대북 제재

북한을 상대로 교역과 금융 거래 등을 제한하는 국제사회와 개별 국가의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