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장관의 ‘한국은 DMZ 이남부터’ 발언 항의

무슨 일인가

조 장관은 10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에 항의 의사를 전달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외교부가 명확히 경고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동의했습니다. 이어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뜻을 전했으며, 미국 측에 같은 입장을 다시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0월 14일 미국 워싱턴DC의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했습니다.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그는 유엔사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비무장지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대한민국이 어디서 시작하고 끝나는지를 질문하는 형식으로 발언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구역을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범위를 말하는 표현에 대해 이 의원은 경고를 요구했고, 유엔사는 군사·행정적 책임에 관한 설명이었다고 해명하면서 발언의 의미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조 장관이 스틸 대사를 부른 일의 외교적 성격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별도 설명을 내놨습니다. 외국 외교관을 불러 항의하는 행위는 통상 ‘초치’라고 부르지만, 외교부는 이번 만남을 초치가 아닌 한국 측 입장 전달로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이 항의 의사를 전했다고 밝힌 내용과 외교부가 만남의 형식을 설명한 내용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교부가 전달한 의견에는 비무장지대 발언 외에 브런슨 사령관의 다른 발언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을 중국을 향한 단검에 비유한 표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의 변동 가능성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번 항의는 한국의 범위에 관한 표현을 포함한 브런슨 사령관의 일련의 발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브런슨 사령관은 비무장지대 관리 책임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의 시작 지점을 언급했습니다. 유엔사는 이에 대해 정전협정에 따른 관할권과 사령관의 역할을 설명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주권 문제를 다룰 의도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해서는 브런슨 사령관이 조건과 계획이 바뀌어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전작권을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며, 전환 자체에 한미 간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군 당국 간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조현 외교부 장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명확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하고 미국 측에 항의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미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어도 군사적 협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유엔군사령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비무장지대에 대한 군사·행정적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주권 문제를 다루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발언의 취지를 해명했습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외교부 차원의 명확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조 장관의 대응 입장을 물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앞으로 확인할 것

• 조 장관은 미국 측에 외교부의 뜻을 다시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