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미국 비자 거부와 국방위 방문 일정 차질

무슨 일인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식 미국 방문을 위해 신청한 비자가 거절됐다고 밝혔습니다. 진 위원장이 공개한 신청 결과에는 거절 처리됐다는 내용이 표시됐습니다.

국방위는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안보 협력과 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습니다. 진 위원장이 이끄는 방문단에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참여했으며 미군 지휘부와의 면담도 예정돼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진 위원장의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진 위원장은 해당 사안이 사면·복권을 거쳐 민주화운동으로 공인됐고, 2014년 국방위원으로 같은 사령부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력이 이번 처리의 사유인지는 미국 측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월 29일 비자 발급 차질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 측에 한국 의원들의 비자를 신속히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관계 전반과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국회의원의 공식 활동이 원활하도록 미국 정부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공무 출장에 쓰는 관용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단장의 비자 문제로 방문에 차질이 생기자 국방위 관계자는 일부 위원만 방문할지, 비자를 다시 신청할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진 위원장의 비자 처리에 관한 질문에 비자 신청을 사안별로 심사하며 일반적으로 특정 비자 조치에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미국 이민법을 철저히 집행하고 비자 절차에 따른 합법적 이동을 보장해 미국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진 위원장의 비자를 거절한 구체적인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진 위원장 측에 과거 재판 판결문과 영문 번역본 등 추가 서류를 내도록 안내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추가 서류 심사 뒤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도 있어 거절 표시만으로 심사가 최종 종료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배경과 경위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미국 비자를 신청했지만 출국 직전까지 심사가 검토 중인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정 의원은 주미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 계획을 바꿔 유럽으로 감사 지역을 옮겼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

진 위원장은 비자 거부가 개인의 입국을 넘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 활동을 막고 한미동맹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같은 사령부를 방문했던 점을 들어 이번 조치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미국의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 의원은 미국의 엄격한 비자·이민 정책을 거론하며 비자 담당 영사의 실무 처리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한미관계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동맹국 국회의원의 비자 문제는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국무부는 비자 신청을 각각 심사하고 통상 특정 신청에 대한 조치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민법을 엄격히 집행하면서 비자 절차를 통한 합법적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 최고위원은 비자 문제를 두고 여권이 미국을 비판하기보다 한미 관계를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협력 등 양국 현안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