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지뢰 폭발과 남북의 대응 공방

무슨 일인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0월 30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고 지점의 지뢰지대를 폭파해 제거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내는 등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는 9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작전 중이던 한국군 장병들이 지뢰 폭발로 크게 다친 사건입니다.

정부는 유엔군사령부와 사고를 조사한 뒤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발표하고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위 실장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행위에는 작전지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를 고의로 매설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부는 폭발 지점 두 곳과 추가로 발견된 지뢰 한 개가 군사분계선 이남 약 10m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같은 서한에서 한국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월선을 막거나 월선한 병력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방어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한국군의 작전을 도발로 규정하고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려 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뢰 폭발 사건이 한국의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지뢰 제거와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더 이상의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대화도 촉구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정부는 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지뢰 매설이 1953년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서한에 따르면 유엔군사령부는 9월 30일 이를 확인했습니다.

위 실장은 군사분계선에 대한 남북의 인식 차이를 일대 긴장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여러 차례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군사적 대응과 함께 평화공존 정책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한국 정부

정부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를 고의로 매설했으며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북한에 사과와 지뢰 제거,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북한

북한은 지뢰 폭발 사건이 한국의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남부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규정하고 이를 지연하거나 막으려 한다는 입장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위 실장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월선에 작전지침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로 대응 태세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군사분계선에 대한 인식 차이를 풀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