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차남의 한남동 관저 거주 공방

무슨 일인가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10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차남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살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대통령비서실도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 대통령 부부와 차남이 함께 거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천 의원은 성인 자녀가 관저에서 부모와 함께 살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청년들이 높은 주거비로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의 아들이 관저에 사는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아빠 찬스’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실장은 그 표현이 과하다고 답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도 미혼 자녀와 함께 산 사례가 있고 대통령 자녀는 경호 대상이라 이런 요인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저 생활에 드는 비용도 공방의 대상이 됐습니다. 임 실장은 차남의 관저 거주와 관련한 경비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차남이 독립 생계를 하지 않아 대통령의 재산등록 때 재산이 함께 공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에게도 가족과 함께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임 실장은 차남의 동거 때문에 관저 면적이나 시설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청와대 관저 입주를 2026년 안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실장은 이사 후에도 차남이 함께 살지 묻는 질의에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함께 살지 않겠느냐고 답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대통령비서실은 새 정부 출범 후 청와대 관저를 점검한 결과 대국민 개방 과정에서의 훼손과 방치에 따른 노후화가 확인돼 한남동 관저를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부속시설 정비는 2026년 4월 시작돼 마무리 단계이며, 구체적인 이사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한남동 관저 구역에 전임 정부가 설치한 시설 일부가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세부 사항은 제출하지 않았고, 청와대 관저 입주 후 한남동 관저의 활용 방안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성인 자녀가 관저에서 동거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겪는 상황에서 대통령 차남의 관저 거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광현(대통령비서실장)

역대 대통령의 미혼 자녀 동거 사례와 대통령 자녀의 경호를 거론하며 특혜라는 표현이 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차남의 거주에 따른 경비 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의원)

차남이 독립 생계를 하지 않고 대통령의 부양을 받는 미혼 자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도 가족과 함께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관저 운영에 세금이 들어간다며 차남의 거주를 비판했습니다. 관저 수도요금 증가와 차남 거주를 연결해 지적했지만, 두 사안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대통령비서실은 건물 시운전과 이사 준비를 거쳐 2026년 안에 청와대 관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구체적인 이사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청와대 관저 입주가 완료된 뒤 한남동 관저 활용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