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의 연기와 전작권 전환 협의

무슨 일인가

강신철 한국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10월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만나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2027년 초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두 장관이 그에 앞서 2026년 12월 워싱턴에서 국방장관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안보협의회의는 양국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과 양국의 국방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협의체입니다. 이번 회의는 2026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협력하기로 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시에 군의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한 뒤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정하는 방안을 이번 회의에서 추진해 왔습니다. 완전운용능력 검증은 미래연합사가 계획된 임무를 수행할 운용 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회의 일정에 대한 양국의 설명은 장관 회담 전에 달랐습니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지도부의 일정 충돌에 따른 상호 합의로 2027년 초 개최가 제안됐다고 밝혔지만, 한국 국방부는 10월 28일 오전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한국 국방부가 장관 회담 결과로 2027년 초 개최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0월 29일 12월 국방장관회담과 2027년 초 안보협의회의를 연결하는 2단계 협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장관들이 주요 사안에 관한 공감대를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안보협의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구상입니다.

한미는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 등 합의된 조건을 바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8년을 목표로 전환을 추진해 왔지만, 양국 군 당국 사이에는 완전운용능력 검증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됐는지를 놓고 이견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가 늦춰지면서 정부가 추진하던 전환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정 대변인은 두 장관이 합의한 '적기'가 성공적인 전환이 가능한 가장 적절한 시점을 뜻하며, 회의 연기가 전환 지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강 장관은 10월 26일 국회에서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전환 연도를 결정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환 연도에 관해 미국 측과 전반적인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미국 행정부 당국자

전작권 이양은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이며, 조건이 충족될 때 한국에 이양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건을 충족한 전환이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 등을 그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정빛나 대변인은 안보협의회의가 2027년 초로 연기됐지만 전작권 전환 시기가 늦어진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12월 장관회담에서 주요 사안의 공감대를 다진 뒤 안보협의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2단계 협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전작권 전환 협의를 위해 한미 정상 간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고 추가 협의를 거쳐 2027년 초 안보협의회의에서 최종 결과를 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앞으로 확인할 것

• 한미 국방장관은 2026년 12월 워싱턴에서 회담하고 2027년 초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