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택사업 통합심의 확대와 공급 공백 대응

대구시는 10월 26일 건축·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방침을 밝혔습니다. 건축·경관·교통 등 분야별 위원회를 따로 거치던 방식에서 관계 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심의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반건축물과 주택건설사업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적용해, 여러 심의를 순서대로 기다리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자의 설계 보완과 재심의 부담을 줄이고, 기존에 20~90일 이상 걸리던 인허가 일정도 단축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수치는 기존 절차에 걸리던 기간에 대한 시의 설명이며, 새 제도로 며칠까지 줄이겠다는 확정된 처리기한이나 시행 뒤 측정한 성과는 아닙니다.

정비사업에서는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을 함께 심의하는 것이 주요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준비하다 정비계획을 바꿔야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변경 고시를 먼저 마쳐야 다음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3의 특례를 적용해 두 계획안을 한자리에서 다루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계획을 만드는 초기 단계부터 시가 검토에 참여하는 '대구형 계획-심의 연계 체계'도 마련합니다.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정비구역의 경계와 기반 시설 설치가 적절한지 등을 미리 살피는 방식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완성된 계획을 심의하는 단계뿐 아니라 계획 수립 단계부터 검토를 연결해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대구시가 절차 단축에 나선 이유는 미분양 감소와 입주 물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가 제시한 대구 입주 물량은 2026년 1만 752호에서 2027년 2,846호로 줄어듭니다. 시는 이 같은 감소세가 이어지면 2~3년 뒤 공급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통합심의의 효과와 향후 주택 공급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구분해서 볼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