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 농어촌·마을버스 요금 무료화

인제군은 지역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버스 요금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인제군은 10월 14일 발표에서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제시했습니다.

무료 이용 대상에는 인제군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포함됩니다. 인제군은 주민의 일상적인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것과 함께, 지역을 찾는 방문객이 버스를 이용해 이동하기 편한 환경을 마련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료화를 추진한 배경에는 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대중교통 의존도가 있습니다. 인제는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고 마을 사이의 거리가 멀어, 자가용이 없는 고령층과 청소년 등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에 의존하는 지역입니다. 인제군은 이런 여건에서 버스 이용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제군은 향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에 맞춰 철도역과 시가지 사이의 교통 연결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제시했습니다. 철도 개통 이후 인제역과 백담역 주변에서 시가지로 이동하기 편하게 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유동 인구를 지역 상권으로 이끌겠다는 구상입니다. 지역 소비와 경제 활성화는 인제군이 제시한 정책의 기대 효과이며, 무료화 시행으로 이미 나타난 결과는 아닙니다.

요금 수입이 사라지는 데 따른 지원은 실제 버스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제군은 이용 실적 등을 바탕으로 운송 수입 손실액을 정확히 산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무료화에 필요한 비용을 이해할 때는 정책 도입 전에 산출한 예상 비용과 실제 이용 실적을 반영해 정할 지원액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