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을숙도 길고양이 급식소 불허 처분의 항소심 판단

2026년 10월 26일 알려진 항소심 결과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는 동물학대방지협회가 국가유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협회가 취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부산 을숙도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한 허가를 내주지 않은 처분이었습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고, 국가유산청이 제시한 자연유산 보존 우려를 인정했습니다.

분쟁의 대상은 철새도래지 안에 급식소를 설치하는 행위가 자연유산 보존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모습을 바꾸거나 보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협회는 이 절차에 따라 추가 설치 허가를 신청했지만, 국가유산청은 현지조사를 거쳐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협회는 이미 급식소를 운영한 경험을 허가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운영한 8년 동안 을숙도의 길고양이가 약 200마리에서 60마리로 줄었고 철새를 공격하는 빈도도 낮아졌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협회는 먹이를 주는 시설을 없애면 고양이가 철새를 더 자주 공격할 수 있다며, 급식소 철거가 오히려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협회가 제시한 개체 수 변화와 급식소의 효과를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1심은 고양이 감소를 급식소 운영의 결과로 보기 어렵고,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시행한 중성화 수술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과거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는 협회의 설명을 받아들이더라도, 그것만으로 앞으로도 자연유산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항소심은 해외 연구 결과와 전문가 조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급식소가 길고양이 증가와 철새 사냥으로 이어질 우려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생물과 환경이 연결된 생태계에서는 작은 변화도 오랜 시간에 걸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훼손된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영향을 미리 판단할 때 예방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불허 처분을 인정한 이유였습니다.